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 -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3권 제2호 2009.12 pp.24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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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7 2009.06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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