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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유기훈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3호 2023.09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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