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특허출원과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여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을 대상으로-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1 2013.02 pp.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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