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전후 판례들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48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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