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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개념의 한계와 책임주체 재구성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서진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60집 2024.06 pp.63-112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조흠학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3집 2021.12 pp.1-42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이영주, 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9호 2023.04 pp.305-345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의무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 중대재해처벌법과 싱가포르 신설 제도를 중심으로 -

이정웅, 정재욱

[Kisti 연계] 한국안전학회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38 No.1 2023 pp.55-61

경영판단원칙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최성진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0 2013.08 pp.277-305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인과관계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의 평석 -

이승준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9 2023.06 pp.116-157

사회적 기업 대표자 및 경영책임자의 특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대구 경북지역의 사회복지단체에서 전환된 기관들을 중심으로

문순영

[NRF 연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12 No.3 2010.10 pp.112-149

노동안전형법으로서의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처벌을 넘어 기업처벌로 ―

박채은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89 2024.03 pp.26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