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귀속 지방자치단체결정 취소소송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추73 판결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9 2016.08 pp.36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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