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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으로서 데이터세 도입방안

김신언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9 No.4 2020.11 p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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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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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한 쟁점과 과제

김신언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2 No.3 2023.08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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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에 관한 고찰

김신언, 이광영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2 No.2 2023.05 pp.19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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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의 법리적 타당성과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신언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2 No.1 2023.02 pp.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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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탄소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김신언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1 No.1 2022.02 pp.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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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소유권과 현지화에 관한 연구

김신언, 구성권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29 No.2 2021.08 pp.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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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김신언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4 No.1 2021.07 pp.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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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세원(稅源), 데이터

김신언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Vol.22 No.2 2021.04 pp.21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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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과세될 수 있는가?

김신언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3 No.2 2020.12 pp.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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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제도에 대한 실무적 고찰

김신언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3 No.1 2014.06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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