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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事業者의 主觀的 權利와 放送自由의 第3者的 效力 -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문의 논의를 중심으로 -

田正煥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0집 2004.10 pp.113-129

인격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법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및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권형둔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2호 2019.12 pp.25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