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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형벌(양벌)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2007.11.29. 2005헌가10 결정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Vol.9 No.1 2010.06 pp.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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