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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재정립-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하며 -

이부하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1 No.2 2013.04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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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의 소급효와 신뢰보호

박종수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4 No.2 2007.06 pp.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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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이부하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8 2014.11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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