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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제도의 법률적 검토와 주민협정의 적용 가능성

최환용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16 No.2 2009.02 pp.19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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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僑胞 ‘法的地位協定’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

김부찬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18 No.1 2012.02 pp.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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