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을 부풀려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한 행위의 소송사기죄 실행의 착수 해당여부에 대한 비판적 검토－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9603 판결－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8 No.2 2014.06 pp.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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