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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의한 학대피해 치매노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판례분석연구: 범죄사실 입증, 심신장애 판정, 적용법령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Vol.37 No.1 2021.02 pp.93-1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성요건 요소인 ʻ정당한 사유ʼ 유무의 입증에 관한 소고
[NRF 연계]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Vol.78 2023.03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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