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및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6 No.2 2017.04 pp.53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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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 및 그 판단기준 - 허위․과장광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6 No.1 2019.05 pp.15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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