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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KCI 등재후보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회생법학 통권 제21호 2020.12 pp.15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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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4 No.7 2015.07 pp.18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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