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적법성 검토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7 No.3 2022.09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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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ᅠ판결 -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81 2017.12 pp.9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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