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평석

김석환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4 No.1 2013.02 pp.867-89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개선 방안：이연과세 도입을 중심으로

박승식, 최헌섭

[NRF 연계]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Vol.22 No.2 2022.06 pp.109-128

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미현

[NRF 연계]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Vol.11 No.1 2014.06 pp.185-212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상호 관계

문화경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38 2013.12 pp.6-21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 전옥희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3 No.3 2013.12 pp.295-322

종교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유찬, 홍성익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3 No.1 2013.04 pp.205-23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조세공평의 관점－

최미희, 최종국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9 No.4 2012.12 pp.285-316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유석

[NRF 연계]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Vol.10 No.4 2010.10 pp.19-40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훈, 정지선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6 No.4 2009.12 pp.149-175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ㆍ감면의 개선방안 연구

이상신, 박기백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9 No.3 2009.11 pp.278-309

미국에서의 회사조직재편 비과세요건의 검토

이기욱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24 No.2 2008.08 pp.273-294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김동복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37 No.1 2007.08 pp.45-70

협동조합의 목적에서 본 비과세 ？ 감면제도의 문제점

전형수

[NRF 연계] 한국협동조합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 Vol.24 No.2 2007.02 pp.51-70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제도가 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형태

[NRF 연계]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Vol.36 No.2 2018.06 pp.135-164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간접투자구조를 중심으로－

조형태, 윤성만

[NRF 연계]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Vol.71 2017.02 pp.33-54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 연기금의 현·선물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

이세우, 김수성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5 No.1 2016.05 pp.347-383

외국인 교원에게 제공된 숙소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을 중심으로 -

엄상섭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7 No.2 2014.12 pp.25-43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엄태호, 윤성일

[NRF 연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Vol.24 No.3 2014.09 pp.163-187

조약입법례로 본 이중비과세 대응방안

양인준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9 No.2 2008.06 pp.313-353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전형준, 박용일

[NRF 연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0 No.1 2005.06 pp.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