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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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철거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존치되어야 합니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3 2023.11 pp.3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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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의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한 입장문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2 2023.07 pp.57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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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2 2023.07 pp.57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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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으라’는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2 2023.07 pp.5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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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2 2023.07 pp.56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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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법학자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재판에 대한 엄벌 촉구 의견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1 2023.03 pp.48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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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2-5호)에 대한 의견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1 2023.03 pp.46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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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0 2022.11 pp.15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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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화물운송노동자 파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80 2022.11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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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불법사찰 진상규명하고, 사찰정보 피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6 2021.07 pp.25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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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지지한다.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76 2021.07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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