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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미수에 있어서 결과발생불가능성에 관한 고찰

김준혁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8 2010.05 pp.1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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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능미수범의 판단단계에 관한 고찰

김준혁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32 2008.11 pp.31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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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준혁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18 No.2 2008.06 pp.23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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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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