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인과관계의 추정과 무과실책임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3호 2018.08 pp.25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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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의 예방 수단으로서 법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8권 제3호 2015.08 pp.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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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구제급여 지급현실에 비추어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3 2018.11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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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0 No.4 2015.12 pp.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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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의 책임과 구상관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하여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8 No.2 2016.08 pp.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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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상 자연환경훼손의 복원 가능성과 한계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0 No.3 2018.11 pp.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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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7 No.2 2015.08 pp.1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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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7 No.3 2015.11 pp.2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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