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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완결 후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쟁점 KCI 등재

정진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8집 제3호 2012.09 pp.111-130

화해계약에서 창설된 법률관계상의 의무에 대한 불이행의 효과 - 영미법상 executory accord와 substituted contract 법리의 시사점 -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

천병주, 김제완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1 2020.02 pp.460-488

특허분쟁 화해계약과 독점규제법상 부당공동행위 문제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동아제약 사건(대법원 2012두24498 및 2012두27794 판결)에 대한 고찰 -

주진열

[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8 No.4 2015.12 pp.195-224

중국 집행화해계약의 효력 및 구제조치에 관한 연구

공진핑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2 No.12 2013.12 pp.167-195

계약관계의 청산방법으로써 화해에 관한 고찰

김기우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7 No.4 2019.10 pp.11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