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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의 이해

한상훈

[Kisti 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2 No.1 2021 pp.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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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서의 형량 - 형량명령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최승필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1 2016.02 pp.2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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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원리로서의 형량명령

김해룡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Vol.34 No.1 2010.02 pp.21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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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형성의 자유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

강현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6 2014.08 pp.2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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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

정영철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4 2013.11 pp.2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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