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92 2021.08 pp.15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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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거부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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