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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모욕죄 처벌 강화,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

황태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5 2022.12 pp.64-71

위험작업 외주화 처벌 강화 필요 :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안전

성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15ㆍ07 08 통권 516호 2015.08 pp.22-23

산업기술유출사건 처벌 강화를 위한 피해 금액 특정 방안 연구 : 경찰 수사관 관점에서 KCI 등재

손희수, 손지영, 이승용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4권 특별호 2024.01 pp.29-53

군용 항공기 조종사 폭행 등 처벌 강화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태영, 김호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2020.12 pp.67-86

형사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KCI 등재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4호 2023.04 pp.359-410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방안 KCI 등재

김진권, 신만중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023.08 pp.53-80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 과제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 KCI 등재

김영국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2021.02 pp.111-147

아동학대에 관한 신임 경찰교육생의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강남수, 이상열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 제13호 2021.12 pp.105-134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KCI 등재

홍성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제12권 제2호 2017.05 pp.161-190

건축사 처벌 강화와 씨랜드 사건

박순종

[Kisti 연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Vol.2000 No.10 2000 p.84

부정 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다

이현

[Kisti 연계]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189 2006 pp.84-85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업자 처벌 강화돼야

한국계육협회

[Kisti 연계] 한국계육협회 월간 닭고기 Vol.6 No.6 2000 p.1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한국주택협회

[Kisti 연계] 한국주택협회 주택과 사람들 Vol.29 1994 pp.42-48

소년범의 연령하향과 처벌강화에 관한 소고

박상식

[NRF 연계]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5 No.4 2017.10 pp.99-125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홍성삼

[NRF 연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Vol.12 No.2 2017.05 pp.163-190

동물학대의 재범방지 및 처벌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 성별 및 폭력허용도를 중심으로

김혜선, 박지선

[NRF 연계]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Vol.28 No.3 2018.09 pp.51-82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단속과 처벌강화를 中心으로

권영상

[NRF 연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8 No.1 2007.05 pp.221-241

소년범의 형사처벌 강화 입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호겸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4 No.1 2024.03 pp.65-94

스포츠 토토 불법 행위에 대한처벌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박준휘, 최성락, 오시영

[NRF 연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3 2014.11 pp.35-57

청소년의 처벌민감성과 강화민감성이 불안, 우울, 자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통제가능성 귀인의 역할

이혜림, 이영호

[NRF 연계]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Vol.22 No.12 2015.12 pp.56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