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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모욕죄 처벌 강화,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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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5 2022.12 pp.64-71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들어가며
2. 사건의 발단 및 경과
3. 정당 및 시민사회의 대응
4. 정부의 대응 : 형법 개정 경과
5. 대안의 모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 마치며 : 요약 및 결론

저자정보

  •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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