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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 2017. 5. 16.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 KCI 등재

이종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4집 제4호 2018.12 pp.369-397

임차건물 부분의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86895판결을 중심으로 -

김상헌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2 2013.06 pp.109-146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 외 건물 부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본소)‧2012다86901(반소) 판결 -

박보영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8 No.2 2019.04 pp.508-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