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참여권,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의 등장과 흐름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례과 관련하여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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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의 의미와 요건을 중심으로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5 2023.09 pp.4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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