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사무처리비용의 법적 귀속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판결에 대한 평석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2호 2011.06 pp.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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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대법원 2012. 4. 24. 선고 2011두26626판결 -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52 No.1 2017.03 pp.18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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