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부담원칙”의 의미와 법적 과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4 No.3 2022.11 pp.3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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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21 No.4 2021.12 pp.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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