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사유에 관한 군무원인사법 규정의 해석 - 대법원 2016.12 29.선고 2014두43806 판결 -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25 No.4 2023.12 pp.3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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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의 적법성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
[NRF 연계]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Vol.47 No.3 2023.12 pp.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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