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평가와 가치 - 해외 및 국내 규제과학 관련 입법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1호 2024.04 pp.193-221
6,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입법평가와 가치 - 해외 및 국내 규제과학 관련 입법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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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4 No.2 2021.11 pp.7-2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겸하여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2017.11 pp.34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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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혁신제품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딜레마, 국민은 어떠한 수준의 규제를 원하는가?
[NRF 연계]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5 No.1 2021.03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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