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부 - 대법원의 태도를 고찰하며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2023.01 pp.2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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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17 2009.06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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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에 관한 고찰 -‘불완전한 이행위범과 단축된 결과범’ 분류기준의 재고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0 No.1 2018.03 pp.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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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죄의 형법입법을 위한 제안 - 결과범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론의 적용 -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9 No.1 2017.03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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