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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입법의 소급효와 진정 소급입법 과세금지와의관계

하명호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58 No.11 2009.11 pp.24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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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과세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한 연구

김웅희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22 No.2 2005.06 pp.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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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신한동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4 No.2 2003.08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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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옥무석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4 No.3 1999.10 pp.25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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