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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재정조정기준법과 입법자의 자기구속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9년 11월 11일의 판결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文炳烋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2 2005.12 pp.2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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