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17 No.3 2017.09 pp.33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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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6 No.1 2015.02 pp.33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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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에 대한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NRF 연계]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Vol.45 No.1 2023.04 pp.28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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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에 관한 소고 -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72 2016.08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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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시간적 한계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10 No.2 2017.12 pp.2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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