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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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기간
- 201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9 No.1 (2건)
취득세의 '유통세적 성격'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과 취득세의 소비세적 성격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1 2022.04 pp.1-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조화 총수익스왑거래(Total Return Swap)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에 관한 小考: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누45454 판결 사안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1 2022.04 pp.55-9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