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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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학회
- 수록기간
- 2017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9 No.3 (8건)
지불의사추정을 활용한 지출부문 조세수용성 제고 방안: 울릉도 환경보전기여금을 대상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3 2022.12 pp.1-2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의무지출 국고보조금에 대한 준칙 도입 방향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3 2022.12 pp.21-3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재정지원계정의 재정 형평화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3 2022.12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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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상 처분의 ‘당연무효’ 판단에 관한 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3 2022.12 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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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의 시행에 따르는 과세 쟁점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3 2022.12 pp.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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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3 2022.12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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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독립세적 성격과 경과규정의 해석: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3 2022.12 pp.12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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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의 분석과 전망
[NRF 연계]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Vol.9 No.3 2022.12 pp.15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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