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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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11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17 No.3 (11건)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3-3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원자력 발전소 안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31-6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67-11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효력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11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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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15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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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지리경제학적 정책에 대한 국제통상법에 따른 분석: 중국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19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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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현장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 현장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23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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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의 사회적 위험과 규제 방안 - 딥페이크 이용 범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26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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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보호방안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30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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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 대법원 2024. 5. 21.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35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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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3 2024.10 pp.385-4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