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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11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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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7 No.2 (9건)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고찰 - EU GDPR 법제도를 중심으로 -

고재종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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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소관주의에 따른 소위 ‘데이터 칸막이 문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정원준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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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Collective Goods Transfer Security in China

이선화, Sun Yuyang, 정연부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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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타 조서에 기재된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을 중심으로-

김희균, 강대평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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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면에서의 헌법적 문제점 분석 - 방송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박진우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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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에 기초한 북한체제 유형론

안준홍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18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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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E 게임 허용 가능성과 가상자산 규제 방안 -EU Mica법, 프랑스 SREN, 우리나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신세리, 홍선기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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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만 수계절차를 밟은 판결에 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을 중심으로-

곽승구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25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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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지전을 위한 영국의 안보관련 입법 및 법 개정 동향

김은영, 윤민우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7 No.2 2024.06 pp.28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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