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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기간
    2003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1 No.3 (13건)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김도훈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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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김동준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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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관련 미국 판결에 대한 고찰

김상만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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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배현아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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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

심우민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15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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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 전자적 정보의 증거능력

이규철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23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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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법 체계 개선방안 - 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

이부하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2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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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현정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3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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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의 법적규제 연구 - 프랑스 법을 중심으로 -

정상근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33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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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투하자본 회수의 법리

한철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3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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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의 주요 문제와 규범적 대응방향

홍석한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2015.10 pp.40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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