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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기간
    2003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20 No.2 (7건)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향에 관하여

강명구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2014.06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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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파정책의 위상과 과제

김법연, 권헌영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2014.06 pp.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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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의 개념과 형사책임 - 헌법재판소 2013.7.25. 자 2011헌바39 결정 -

선종수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2014.06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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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유효성 추정 규정 도입에 관한 소고

심연주, 허인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2014.06 pp.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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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Position and Domestic Measures on ABS

DING Li-ming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0 No.2 2014.06 pp.22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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