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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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기간
- 2006 ~ 2024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35 No.2 (8건)
「법인세법」 상 내국법인 개념의 문제점 및합리적 개선방안 - 독일 법인세법 및 조세기본법상 관련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1-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와 ‘고정사업장 부과처분’ 간의 관계에 대한 몇몇 절차법적 쟁점에 관한 사례 연구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47-90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조세법규 적용을 위한 소득구분 및 원천지 결정 - 과소자본세제 초과이자 및 미등록 특허사용료에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91-128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다국적기업 자금통합관리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소고 - 예금거래, 대출거래, 보증거래별 구분기준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129-15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기능과 한계, 국내법원 해석의 상호 발전 -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15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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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조항의 의미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변화 -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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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과 적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25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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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의 해석과조약 개정에 관한 논의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2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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