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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학술논집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기간
    2006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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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2 No.3 (9건)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가분적 거주자 이론’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

윤지현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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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 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OECD 보고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준봉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6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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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미등록 특허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 관련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유철형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1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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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제도 - 한･일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혁윤, 정지선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1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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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 BEPS 환경을 기반으로 한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방안에 대한 소고

박수진, 안창남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1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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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Irish Dutch Sandwich(DIDS)를 통한 BEPS 프로젝트 고찰

이찬근, 김성혁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23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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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Exit Tax) 도입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국외전출과세제도와 비교 -

윤현석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26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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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가 부가가치세수에 미치는 영향의 국제비교 - OECD 국가패널을 중심으로 -

유지선, 전병욱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2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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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and Permanent Establishment in cross-border digitalized transaction

김신언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2016.10 pp.32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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