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the recent party member democracy in politic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theory of democracy and political parties, To achieve this goal, we first summarized the meaning of democracy and the normative meaning of free mandate as a part of representative system, which are its implementation methods, and reviewed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political parties, the meaning of party binding as a constitutional reality, and party democracy (II). And based on this, I evaluate that a party member constantly harassed a National Assembly member through mobile phone messages due to dissatisfaction with the member’s vote. And I evaluate to revise political party rules on the participation of party members in electing candidates for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floor leader (III). Finally, we concluded by organizing the above discussion (IV). The conclusions of this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ssessed that party members sending mobile phone message bombings to National Assembly members constitutes a legitimat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in the party, as it falls under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guaranteed by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was determined that the act of continuously sending abusive messages regarding the outcome of a vote on a specific matter by a National Assembly member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guaranteed by Article 46,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and cannot be justified as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Therefore, it was deemed appropriate to discipline such acts within the party. Furthermore, the amendment of its party constitution and rules to change the voting weight ratio between delegates and ordinary party members from 20:1 to 1:1 when electing the party leader and supreme council members, as well as maintaining the existing ratio, should in principle be respected in light of the party's autonomy. However, the 20:1 ratio is not necessarily inconsistent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political parties are not state institutions and thus are not spaces where democratic principles must be applied iden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formal equality, changing to a 1:1 ratio could be welcomed as deepening internal party democracy. Conversely,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equality, the 20:1 ratio, where those contributing more to the party wield more votes than those contributing less, could be seen as having its own merits. Moreover, considering financial contributions among contributions, changing to a 1:1 ratio risks over-recognizing the financial contributions of rightsholding party members, potentially raising constitutional issues. Finally, regarding the participation of rights-holding party members in electing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candidate and the floor leader, the former was deemed unlawful, and the latter was evaluated negatively. First, the National Assembly Speaker is a state organ, not a political party. The National Assembly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the election is conducted by secret ballot among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who constitute the Assembly. Therefore, granting voting rights to party members in an internal election and reflecting their results at 20% contradicts the National Assembly Act. However, the floor leader differs from the Speaker in that their position represents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belonging to their party within the Assembly, and their election is not regu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Act. Nevertheless, since the floor leader is an organ of the National Assembly, not a party organ, and represents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undesirable to grant authority to party members and reflect the results by 20%.
한국어
이 글은 민주주의와 정당에 관한 헌법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정치권에 서 논란이 되는 당원 민주주의를 헌법이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 구 현 방법인 직접민주제, 대의제, 대의제의 한 내용으로서 자유위임의 규 범적 의미에 관해 정리하고, 정당의 의미와 법적 성격, 헌법현실로서의 정당기속의 의미와 당원 민주주의에 관해 검토했다(Ⅱ). 그리고 이에 바탕해 최근 당원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권리당원의 국회 의원에 문자폭탄 사건과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평등한 투표가치 실현을 위한 당헌ㆍ당규 개정 노력,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데 권 리당원의 참여를 위한 당규 개정 노력을 헌법이론적으로 어떻게 이해하 고 평가해야 하는지 제시했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Ⅳ). 논의 결과 일반 당원이 당 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등에게 문자폭탄 을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8조에 근거한 정당의 자유의 한 내 용으로서 정당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헌법 제46조 제2항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자유위임 법리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당의 자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당내에서 징계하는 것은 적 절하다. 그리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20대1에서 1대1로 하기 위해 당헌ㆍ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물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정당의 자율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20대1의 비율이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 당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민주주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공간 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1대1로 바꾸는 것이 당내 민주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환영받을만한 면이 있는 반면,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당에 대한 기여가 많은 사람이 기여가 적은 사람 보다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20대1이 환영받을만한 면이 있다. 더구나 기여 중 재정적 기여를 고려하면 1대1로 바꾸는 것은 권리당원의 재정 적 기여를 과대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 가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 후보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선출하는데 권리당 원의 참여에 대해서 전자는 위법으로, 후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우 선 국회의장은 정당이 아닌 국가기관이고 그 선출은 국회를 구성하는 국 회의원이 무기명으로 선출하도록 국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20% 반영 하겠다는 것은 국회법에 반하는 것이다. 원내대표, 즉 교섭단체 대표의 원도 정당이 아닌 국회법상 국회 내 기관인 교섭단체의 기관이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 내에서 당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지위이며 그 선출을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의장 과 다르다.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정당을 위해 행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중립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당의 기관이 아니라 국회 교섭단체의 기관이고 국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교 섭단체에 속한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지위이므로 권리당원에게도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20% 반영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민주주의와 정당에 대한 헌법이론
Ⅲ. 당원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이론적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