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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관세 장벽 강화와 중국의 대응,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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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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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6년 전 트럼프 대통령 시기보다 금액은 적지만 더 표적화하고 더 극적인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많은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관세(25%)로 대응하는 방식이었 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무역수지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미래 핵심 산업 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 초고율 관세를 동원했다. 반도체,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 등이 포함 됐다. 인상 관세율은 최고 100%다. ‘관세 폭탄’, ‘정밀 타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에 주는 타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얘기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국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 미국과 중국의 공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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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외교통상학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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