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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뉴노멀 시대 주요 산업보안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원격·재택근무 환경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Major Industrial Security Laws in the New Normal Era

유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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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andemic of the COVID-19 virus has caused many changes in all areas of society, economy, and culture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untact’ and ‘online’ to avoid large-scale infection has become a key keyword in the post-corona and new normal era. And remote work and telecommuting has become the new normal of working methods worldwide. In the global pandemic situation caused by the COVID-19 virus, remote work and telecommuting have become a necessity, not an option, and is gradually expanding. Accordingly, the traditional industrial security environment centered on offline and face-to-face is also rapidly changing. As such, in line with the new era of the new normal trigger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paradigm for industrial security and industrial security legislation are also being asked for many changes and improvements. Therefore, I studied ways to improve major industrial security legislation to adapt to the new normal era, focusing on remote work and telecommuting environments in this paper.

한국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은 전 세계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대규모 감염을 피하기 위한 ‘비대면(untact)’과 ‘온라인(online)’이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격·재택근무가 근무방식의 새 로운 기준(new normal)이 되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재택근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과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산 업보안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산업보안에 대한 패러다임과 산업보안 관련 법제 역시 많은 변 화와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원격·재택근무 환경을 중심으로 뉴노멀 시대 에 조응하기 위한 주요 산업보안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원격·재택근무의 확대와 산업보안 환경의 변화
Ⅲ. 원격·재택근무 환경에서의 주요 산업보안 법제의한계와 문제점
Ⅳ. 원격·재택근무 환경에 조응하기 위한 주요 산업보안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유현우 You, Hyun-Woo.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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