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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리학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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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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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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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선악(善惡)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떠한 편익도 비 용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 하다’ 등과 같이 경제학에서 공리(公利)처럼 자명하게 여겨져 왔다. 왜 선악판단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이 점에 대해 살펴 본 후 경제학의 학문적 특질의 검토를 통해, 경제학이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을 수밖에 없음을 명백히 한다. 여기에 더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제학은 가치 판단성을 띠고 있다.‘라는 입장에 서 이성이 행해야 할 역할을 찾아봄으로써 경제윤리학의 본질에 접근해 보 고자 한다. ‘경제윤리학’적 접근은 이것저것 등의 제문제에도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 전개는 나중의 과제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 전개를 행하는 속에서 ‘경제 윤리학’이라는 구조 설정 그 자체의 한계도 명백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경제학에서는 이론과 비전은 불가분(不可 分) 하나로서 비전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한다. 본고에서 설명한 ‘가치판단성’은 비전의 일면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의 전체상을 시야에 넣고, 그 개선이나 개혁을 도모 한다는 비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이 객관적인 ‘옳음’을 갖추고 있고 필요한 것도, 비전 실현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 경제학의 참된 사명이 있는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이성의 발휘는 기축을 이루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왜 경제학은 선악판단을 행하지 않는가.
 Ⅲ. 자연과학으로의 경도(傾倒)
 Ⅳ. 경제학은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가
 Ⅴ. 경제학의 사명은 무엇인가
 Ⅵ. 결론을 위해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성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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