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익의 사법적 보호를 위한 법리 검토-일본의 「토모노우라(鞆の浦) 매립허가금지청구사건」을 소재로-
[NRF 연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Vol.30 No.1 2014.06 pp.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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