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의 ‘공연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고찰 -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태도를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2권 3호 2022.12 pp.265-286
5,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대한 제안 -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2021.08 pp.258-277
5,5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33 No.4 2022.01 pp.327-3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