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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0나81375 판결(미간행) 및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85465 판결(미간행)의 검토- KCI 등재
이승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5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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